전자바우처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2)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중심 지원방식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 시장창출 한계
- 수요자 중심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Ⅰ. 바우처제도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원래 바우처제도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부 직영,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장치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 Rosen(1996: 584)은 바우처를 ‘특정 개인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
전자바우처의 소개 및 목적
1. 정의
우선 바우처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한다. 그중 전자바우처는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량 또는 그에 상
☞ 본인 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 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본인부
1)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하며, 바우처제도란 사회서비스의 일 환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 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2)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Ⅰ. 서론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적용되었으며 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5. 급여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제33조의 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Ⅱ. 바우처제도의 장단점과 전제조건
1. 바우처제도의 장점
바우처제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주어지는 급여에 비하여 선호되는 이유는
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바우처를 통한 소득이전이 규정된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허용된다.
③ 소비형태에 관한 사회통제가 가능하다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바우처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증표를 의미하며, 쿠폰(표)과 같은 재화·서비스와의 교환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